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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총괄 유물 수집 및 관리 유물 구입 과 단위공통 과제 유물 구입 5년 처리과수준의 주요한 업무관련 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사무분장 과 단위공통 과제 처리과에서 분장된 사무를 개인수준으로 분장하는 사항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부서장업무 부서장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주요 직위자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영구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보안관리 비밀관리 과 단위공통 과제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에 관한 사항 영구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2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을지훈련 과 단위공통 과제 처리과 수준에서 비상대비 정부연습과 관련된 사항 3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2023년도 관광부문 예산집행 계획 □ 총괄 ㅇ 관광부문 예산은 총 1조 2,295억원 (’22년 대비 14.9%, 2,152억원 감* ) - 우리 부 재정(6.7조원)의 18.2%, 정부 재정(638.7조원)의 0.19%를 차지 * 코로나19 한시 증액(1,914억원) 및 종료사업(251억원)을 감안할 경우 ‘22년과 유사한 규모(+13억원) ≪ ’23년 예산 확정내역 ≫ (단위: 억 원, %) 구 분 ‘22 예산 (A) ‘23년 예산 정부(안) 국회확정 (B) 증감 (B-A) % □ 회계별(C)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일반회계 44 24 24 △20 △45.5 ㅇ균특회계 750 1,559 1,697 947 126.1 ㅇ관광기금 13,653 10,633 10,574 △3,079 △22.5 □ 소관별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관광정책국 10,375 8,502 8,467 △1,908 △18.4 ㅇ관광산업정책관 3,657 3,324 3,438 △219 △6.0 ㅇ기타 실국 415 388 389 △25 △6.0 * 주요 증감 : (증액) ▲한국방문의 해(100억, 신규),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리모델링(60억, +31), ▲포스트코로나 방한관광 특별마케팅(62억,+32) 등 (감액) ▲관광융자 (4,491억, △1,999) 등 □ 집행 계획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율 달성(상반기 65.7%) 〔상반기...

지원 및 관리 * 방글라데시 다카국립박물관, 카자흐스탄국립박물관, 러시아 우스리스크 고려인 박물관,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등 한국실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ㅇ‘우리민속한마당’및‘특별공연’운영 - (토요상설공연) 성악, 기악, 무용 등 실내공연(1~12월 매주 토요일, 52회) - (금요열린민속무대) 풍물, 연희 등 야외공연(4~6월, 9~10월 매주 금요일, 20회) - 공연 안내 브로슈어 제작 : 매달 - (특별공연) 설, 추석 등 주요 명절 계기 특별 공연 7회 ▷남도예술여행 및 굿음악 축제 ㅇ 남도예술여행(브랜드 작품 개발 및 공연) 및 굿 음악 축제(상·하반기 실시)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9.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코드번호 ː 4362 - 307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2년 계획 ‘23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 해외교류 2,558 2,311 700 1,050 561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 및 교류 사업을 통해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9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호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 고시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25375호, 일부개정) [별표 1의2] 비고 3 관련,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청각장애 응시자 합격 기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2023년공립미술관평가인증대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평가기간: 2023년 2월 1일~2023년 12월 31일 2.평가대상기관:전국 67개공립미술관 (등록한후 3년이지난공립미술관) 연번 광역 시군구 미술관명 등록일 주 소 1 서울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2014.0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36 2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1999.03.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3 서울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2010.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4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2013.0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5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 2017.1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40 6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998.04.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7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 2018.05.3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 8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2014.03.17 대구광역시 공원순환로 201 9 대구 수성구 대구미술관 2011.04.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40 ..PAGE:2 - 2 - 10 인천 미추홀구...

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문 39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박물관 2017.06.0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전문 40 문화재청 충무공이순신기념관 2017.08.02.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전문 41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2017.11.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전문 42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17.12.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문 43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2017.12.14.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종합 44 문화재청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017.12.14.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전문 45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18.02.2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전문 46 문화재청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2018.05.3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2종 47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2019.04.3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전문 48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2019.05.3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전문 49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2019.06.04.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전문

* ①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130→256, +126) ②문화도시 조성(274→364, +90) ③사립박물관·미술관 디지털전시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규, 22) ④대전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10→65, +55) □ 관광 ㅇ 관광업계 코로나19 재기 지원 및 전략적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①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90→103, +13) ②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44→67, +23) ③관광융자 이차보전(신규, 26억) 등 ㅇ 인바운드 관광시장 복원 및 한국 관광 매력·편의 제고 * ①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30→62, +32) ②한국관광 해외광고(303→317, +14) ③한국방문의 해 개최(신규, 100억) ㅇ 지역관광 활성화 및 국내관광 육성 지원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 ①관광거점도시 조성(331→423, +92) ②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29→60, +31) ③섬 관광 활성화 사업(신규, 52) ④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210→282, +72), ⑤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204→340, +136) ⑥남부권 광역관광개발(신규, 55), ⑦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신규, 27.5) 등 ㅇ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및 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 *...

프로그램(36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109 프로그램(3700)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19 프로그램(3800)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33 프로그램(3900)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141 프로그램(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147 프로그램(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51 부문(062) 관 광 ······································································155 프로그램(4300) 외래관광객유치 ··············································155 프로그램(46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491 (205)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493 (206)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494 (207)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496 (208)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498 (209)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500 (210)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502 (211)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504 (212)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506 (213)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508 (214)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510 (215) 국악중고 기본경비 512 (216)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 514 (217)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515 (218)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517 (219)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520 (220)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524 (221)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527 (222) 정책연구개발(R&D) 529 (223)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531 (224)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534 (225)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537 (226)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 541 (2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출 544 (228)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545 (229)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547 (230) 영화발전기금 전출 549 (231)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551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53 1....

및 상태 점검 → 전시유물 설치 → 전시 개막 행사 → 전시 폐막 후 상태점검 및 포장 → 국내 반입 운송 → 해포 및 상태점검 → 소장처 반환 <한국실 지원>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신청서 발송 → 지원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지원 심의위원회개최 → 선정 기관 통보 지원 협약 체결 → 지원 실시 → 지원 결과 보고 <박물관 고객 정보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성과보고 → 사업개선 및 보완 → 평가 및 정책반영 <한국민속문화 해외전시 및 한국실개선 지원> 제안서 접수 및 추천(해외공관 및 문화원) → 사업대상지 심사 및 선정 → 현지 실사 → 지원 협약 체결 → 당해 및 익년 사업수행→결과보고 <우리민속한마당 운영> 공연 운영 연간계획 수립 → 우리민속한마당 공연자 모집 공모 실시(연 2회) → 공연자 선정 심사회의 개최 → 공연자 발표 및 세부일정 수립 →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정리 <남도예술여행 및 굿음악축제> 사업일정 수립 → 사업내용 협의 → 사업기획서 작성ㆍ보고ㆍ홍보계획 수립 → 사업진행표 작성ㆍ회의ㆍ매체별 홍보 → 사업진행 → 사업평가 및 결...

ㅇ 세계의 다양한 문자와 유․무형 관련 콘텐츠를 통해 인류의 삶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조성 ㅇ 고대 문자자료부터 현대 문자예술품까지 인류 문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수집 및 콘텐츠 확보 ㅇ 타 문화에 대한 상호존중의 인식 고양을 위한 세계문자와 문화다양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마련 ㅇ 다양한 학문간 교류와 융복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발굴․창조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3.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ㅇ 부지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8(센트럴파크 내) ㅇ 공사규모 : 부지 19,418㎡, 연면적 15,650㎡ ㅇ 주요시설 :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다목적 강당, 카페테리아, 뮤지엄숍 등 ㅇ 공사기간 : 2018 ∼ 2021년 4. 시행자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551억원(전시공사 포함) / 전액 국비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행계획 설계공모 및 설계 착수 설계 및 공사 착수 건립 공사(전시공사 포함) 준공 및 개관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표1)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전문휴양시설의 경우 등록기준이 과다한바, 전문휴양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관광산업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물원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나. 수족관 등록기준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따르게 하고, 건축연면적 및 어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다. 온천장 등록기준 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사) 3) 삭제) 라. 농어촌휴양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하며, 같은 (바) 2) 및 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2) (사)3)을 삭제하며, 같은 (2) (차)2) 및 3)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4. 관광객이용시설업 4. ------------- 가. 전문휴양업 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식물원 (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삭 제>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삭 제> (바) 수족관 (바)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삭 제>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삭 제> (사) 온천장 (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로서 ‘식물원’의 등록기준 중 일부 조항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가. 개정 이유 ○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 한 종류 이상 갖춰야 하는 ‘전문휴양시설’ 중 ‘식물원’ 등록기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등록기준 완화 나. 개정 내용 ○ 전문휴양시설로서 식물원의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한 영역의 관광사업자 대상 원활한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로 ‘수족관’ 등록 시 시설기준 근거 법령 변경 및 등록기준 중 일부 조항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가. 개정 이유 ○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 한 종류 이상 갖춰야 하는 ‘전문휴양시설’ 중 ‘수족관’ 등록기준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등록기준 완화 나. 개정 내용 ○ 전문휴양시설로서 수족관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은 「동물원 및...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1. 24.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24호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고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며 시민들의 보편적 도서관 이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운영,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공공도서관의 등록,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도서관의 날, 도서관 인력·시설·자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 (안 제2조) 나. 도서관 자료의 납본 부수와 관련하여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도서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 *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 이와 관련,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제2조제5호, 제6호)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처분의 종류에 “경고(시정요구)”를 둠으로써 충분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피규제자(등록 공공도서관)의 법령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2. 10. 2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안 주요 내용 - 국·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및 사전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및 운영평가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록증 발급, 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등록취소 처분기준 등을 마련 - 사서 자격요건 및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제시 - 납본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기존 입법예고기간 : 2022. 9. 6. ~ 2022. 10. 17. ○ 재입법예고 사유 및 수정내용 -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의견을 일부 수용 * 등록예외 대상을 재정의(작은도서관→일정규모 이하 도서관)(제28조제3항), 작은도서관 기준 하향조정(현행유지) 및 사립도서관에도 적용(별표 4) - 법제처 사전심사 중 수정사항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누락 반영(제31조, 별표 2),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